[4편] 개인회생 결심: "도박인가요, 사기인가요?" 법원의 차가운 시선

 범인과 합의하고 남은 빚은 여전히 억 단위였습니다. 은행 독촉 전화에 휴대폰 전원을 켜는 것조차 공포였던 시절, 저는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. "개인회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."라는 말을 들었을 때, 안도감보다는 '내 인생이 정말 여기까지 왔나' 싶은 자괴감이 앞섰습니다.

1. 보이스피싱 채무, 왜 회생이 더 힘들까?
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아주 꼼꼼히 따집니다.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는 법원의 입장에서 '본인의 부주의'로 보거나, 심지어 '자금세탁 가담' 여부까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법원의 보정 권고였습니다. "왜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따랐나?", "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닌가?"라는 질문들에 답해야 했습니다. 단순 채무자라면 숫자만 소명하면 되지만, 저는 제가 **'범죄의 피해자이자 도구였다'**는 사실을 소득 증빙보다 더 처절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.

2. 눈물로 쓴 '개인회생 진술서'의 힘

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 '경위서(진술서)'입니다. 저는 단순히 빚이 얼마라는 사실만 적지 않았습니다.

• 사건의 시작: 검찰 사칭에 속아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던 과정

• 경찰 조사 결과: 7군데 경찰서를 돌며 무혐의 혹은 참작을 받았던 수사 결과 통지서

• 반성적 고찰: 피해자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피해를 낳은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반성

이 진술서에 제가 그동안 모아온 탄원서 복사본과 경찰 조사 기록을 전부 첨부했습니다. 단순히 불쌍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, 이 빚이 도박이나 사치로 생긴 것이 아닌 '재난' 같은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.

3. 금지명령과 함께 찾아온 짧은 평화

신청서를 접수하고 며칠 뒤, 드디어 '금지명령'이 내려졌습니다. 더 이상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지 않고,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.

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. 법원은 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6개월(혹은 60개월) 동안 한 푼도 어기지 않고 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.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100만 원 남짓. 1억 3천만 원의 피해를 뒤로하고, 저는 그렇게 **'한 달 100만 원으로 버티기'**라는 2년의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.

[글을 마치며: 빚보다 무서운 건 자책입니다]

회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"내가 바보라서 이런 일을 당했어"라는 자책이었습니다. 하지만 법원 서류를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. 저는 바보가 아니라, 국가 시스템을 믿었던 선량한 시민이었고 그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악마들에게 당한 것뿐이라는 사실을요.

다음 편에서는 한 달 최저생계비로 버텼던 회생 1년 차의 눈물겨운 일상,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

그래도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판달을 잘 해 두더라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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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
•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은 **사건의 경위(피해 사실)**를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일반 회생보다 훨씬 중요하다.

• 경찰 조사 결과(무혐의, 기소유예 등)를 반드시 첨부하여 사행성 채무가 아님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.

•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은 멈추지만, 이때부터 최저생계비로 버티는 혹독한 자기관리가 시작된다.

다음 편 예고

• 5편에서는 "한 달 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?" 회생 중 겪었던 생활고와 그 과정에서 느낀 소중한 가치들을 공유합니다.

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?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중 가장 이해가 안 가거나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경험을 나눠드릴게요.